[충남]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내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 가맹 분쟁 관련 전문가 1:1 상담, 심층 컨설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전 과정 대행 등 지원 [공고문: (공고문)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참가 소상공인 모집 공고.pdf] (재)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209호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참가 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6. 9. 1. (재)충남경제진흥원장 충청남도 내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가맹 분쟁 관련 전문가 1:1 상담, 심층 컨설팅, 한국공정 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전 과정 대행 등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cnsp.or.kr/) ❍ 제출서류 항목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 (필수) 사업신청서 「서식1」 소상공인·소재지 여부 확인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x) 홈택스 또는 세무서 등 발급 • (필수)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가맹계약 확인 • (필수) 가맹계약서 사본 사업신청 확약서 • (필수) 사업신청 확약서 「서식2」 개인정보 동의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3」 분쟁내용 확인 가능 증빙자료 • (선택) 정산서, 분쟁발생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등 상담 자료 3.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 최종 확정 ❍ 검토 항목 - 도내 사업장 소재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신청내용의 가맹사업 관련 분쟁 해당 여부 -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지원 여부 및 긴급한 피해구제 필요성 4. 세부 지원 내용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초기 법률 상담 (1차) : 적합 전문가 배정을 통한 비대면 기초상담 ※ 계약 내용, 피해 규모,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등 - 심층 전문컨설팅 (2~4차) : 추가 검토 필요 시 최대 3회 지원 ※ 불공정 계약조항 검토, 관계 법령 대응 자문 등 ❍ 분쟁조정 연계 지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연계 지원 ※ 쟁점 정리, 신청서 작성, 입증자료 및 대응 논리 수립 대행 5. 지원 금액 및 비용 지급 ❍ 상담 지원 : 업체당 총 1~4회 지원 - 1차 상담 : 무료 - 2 ~ 4차 상담 : 회당 10만 원 (업체당 최대 30만 원) - 분쟁조정 연계 : 완료 건당 30만 원 별도 지원 ❍ 비용 지급 방식 : 상담 완료 후 진흥원에서 전문가에게 비용 직접 지급 ※ 신청자 부담금 없음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요건을 검토하며, 서류 검토 결과 및 자격 요건 미달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허위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신청 및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 041-404-1368) / 보부상콜센터 (☎ 041-42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