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ㆍ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3. [참고] 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로펌 리스트(260909)'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공고문: 1.+[변경공고]+2026년+K-소비재+수출기업+대상+한류편승행위+대응+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pdf]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73호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6년 K-소비재 수출 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2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본 공고는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69호, 2026. 9. 14.)의 변경 공고입니다.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필수 요건 내용 추가 - 단,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의 경우 ‘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요건을 국내 유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보유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음 1. 사업 목적 ㅇ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글로벌 한류편승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2. 지원 개요 가. 지원 대상 ① (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단,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의 경우 ‘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요건을 국내 유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보유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 범위> 업종 화장품 패션(잡화) 식품 콘텐츠(엔터) 국가 중국, 인도, UAE, 멕시코, 튀르키예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나. 지원 유형: 한류편승행위 제1~4유형 전형 비전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한글 및 한국적 요소 무단 활용 다.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수행대리인은 기업이 직접 선정 후 신청 상담) *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대리인 POOL 참고 [참고]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원 한도 $20,000/건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지원 비율 (정부) 80%, (기업) 현물 20% 기업 자부담은 인력 투입을 통한 현물 지원으로 갈음 지원 범위 ▪피침해 현장 행정·형사단속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지원 ▪침해기업·개인에 대한 경고장 발송·협 상 대응 비용 및 제반 지원 단속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한 심층 실태조사 포함 라. 지원 기간 및 절차 ① 지원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4.(금) 23:59 (KST)* *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 ② 지원 절차 공고 게시·접수 기업 선정·통보 계약 체결·수행 수행 결과 통지 완료 사업공고 게시 및 관할센터로 신청 상담 제출서류 개별 검토·선정심사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통보 대리인-기업 간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대리인) 과업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정부지원금 지급 보호원 [보호원→대리인] -지원기업 현물부담 관련 협약 체결* (기업) 정부지원금 지급 동의서 제출 ‘26. 9. 14. 개시 수시 수시 ~‘26. 12. 4. ~‘26. 12. 31. * 제출서류: 현물출자확인서,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 방법 ① 수행대리인 지정: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참고] 내 지원 희망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 수행 여부, 비용견적 등 세부사항 협의 *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되지 않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지식재산센터로 상담 전 문의처(해외지식재산협력실)에 개별 문의 요망 ② 신청 상담: 지원 희망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한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접수 품목 국가 관할센터 연락처 화장품, 패션(잡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 070-5150-2818(2814) * beijing_ipcenter@koipa.re.kr 광저우 지식재산센터 ☏ 070-5150-2804(2806) * guangzhou_ipcenter@koipa.re.kr 인도 뉴델리 지식재산센터 ☏ 070-5150-2753 / +91-11-4230-6300 UAE * newdelhi_ipcenter@koipa.re.kr 멕시코 멕시코시티 지식재산센터 ☏ 070-5150-2746 *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튀르키예 유럽 지식재산센터 ☏ 070-5150-2782 * frankfurt_ipcenter@koipa.re.kr 식품, 콘텐츠(엔터) 미국 LA 지식재산센터 ☏ 070-5150-2844 * la_ipcenter@koipa.re.kr 워싱턴 D.C. 지식재산센터 ☏ 070-5150-2832 * washington_ipcenter@koipa.re.kr 네덜란드 유럽 지식재산센터 ☏ 070-5150-2782 * frankfurt_ipcenter@koipa.re.kr 베트남 호치민 지식재산센터 ☏ 070-5150-2779(2781) 필리핀 * hochiminh_ipcenter@koipa.re.kr 인도네시아 방콕 지식재산센터 ☏ 070-5150-2754(2774) * bangkok_ipcenter@koipa.re.kr 나. 신청 기간: 2026. 9. 14.(월) ~ 2026. 11. 27.(금) 18:00 (KST) * 마감 일시 기준 각 센터로의 신청 관련 전화·이메일 상담이 확인된 건까지 접수 다. 선정 통보: 신청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사전 안내 라. 유의사항 ㅇ 계약 체결 이후도 지원제한 조건[붙임 4]에 해당 또는 신청요건 미충족, 그 밖의 중대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취소 가능 마. 선정 심사: 지원서 접수순으로 수시 심사 → 7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구분 평가영역 배점 세부 항목 적격성 기본 요건 적/부 ·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 위조·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 국가 및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침해 정황 보유 - 부적합 시 지원 불가 정량 기업 규모 20 · 소/중/중견기업 규모별 차등 채점 - (소) 20점, (중) 18점, (중견) 16점 신청 배경 25 · 형사단속(25점), 행정단속(20점), 경고장 발송·협상 대응(15점) * 한류편승 실태조사를 통한 침해 확인 기업 가점 부여 수출 기여 20 · 대응 희망국가에 대한 수출 여부 및 구체성 - 수출 실적 불명확(0점) - 수출 실적이 불명확하나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 계획 보유(15점) - 수출 실적 명확(20점) 정성 지원 적합성 15 · 기업의 영업활동과 초기대응의 관련성, 필요성 - 명확(15점), 보통(10점), 불명확(5점) 지원 효과성 20 · 지원 결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 경쟁력 제고, 사업활동 안정성, 분쟁예방 등 기대효과 - 매우 높음(20), 높음(15), 보통(10), 낮음(5) 총합 100 * 가점은 총점에 별도로 합산하며, 가점 적용 후 최종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 선정심사는 지원서 접수순으로 수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가능 4. 문의처 기관명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 02-6207-4069 * ipcenter_help@koipa.re.kr [붙임 1]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양식 [붙임 2] 신청기업 제출서류 안내 [붙임 3]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양식 [붙임 4] 지원제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