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ㆍ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 [공고문: [공고문 및 작성서식]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hwp]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48호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5. 18.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신청기간 ○ 2026.5.18.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회원가입)→신청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서류 없음(※ 5페이지 참조) • 오프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공고검색→제출서류 양식 다운 및 작성→신청 ① 팩스: 054-613-5657(읍면동사무소 팩스 서비스 이용 권장) ② 방문/우편: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소상공인24)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외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 문의 ○ 통합상담센터 ☎ 1800-8730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7년 1월 ○ 사업규모 : 500개소 정도(예산범위 내 지원) ○ 사업내용 : 공고문 상세내용 참조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대상자별지원금액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 확인 후 지원 (2026년 1∼12월 납부액 소급 지원 가능) * 고용보험료: 1∼2등급 10%, 3∼4등급 30% 5∼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일괄 40%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 부족 시 납부금은 조기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식 : (온라인)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오프라인)팩스·방문·우편 ○ 선정방법 : 자격심사(접수순서, 납부내역 조회, 예산범위 등)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자영업자(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임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혼동에 유의 2. 추진절차 ①모집공고 ▶ ②자격심사 ▶ ③보험료 납부 확인 공고일부터 접수 시작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료 납부현황 확인 ④선정 ▶ ⑤예산범위 확인 ▶ ⑥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자 지급 예산 확인 매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후 지원금 지급(환급) * 예) 26년 5월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6월 10일)까지 납부 시 7월 23일경 환급(계좌이체)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경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②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 참조) □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 <고용보험료 지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 월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중기부 (소진공) 월 지원액 32,760원 37,440원 31,590원 35,100원 32,175원 35,100원 38,025원 지원비율 80% 60% 50% 경북도 (진흥원) 월 지원액 4,090원 4,680원 15,790원 17,550원 25,740원 28,080원 30,420원 지원비율 10% 30% 40% <산재보험료 지원, 2026년 도소매/음식/숙박업 요율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산재보험 월 보험료 21,596원 26,013원 30,430원 34,847원 39,264원 43,681원 경북 월 지원액(40%) 8,630원 10,400원 12,170원 13,930원 15,700원 17,470원 구 분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산재보험 월 보험료 48,098원 52,515원 56,932원 61,349원 65,766원 70,183원 경북 월 지원액(40%) 19,230원 21,000원 22,770원 24,530원 26,300원 28,070원 ※ (고용·산재) 월 보험료는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원단위 절사하여 지원 □ (조기종료) 2026년 사업예산 소진으로 인해 접수 기간 내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통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4.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회원가입)→‘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통합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③ [사회보험] 입력 후 조회 클릭 ④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산재) 공고 클릭 ▶ 3.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제출X) 4. 사업 신청 결과 안내(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② 오프라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gepa.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 접속→공고검색→제출서류 양식 다운·작성→팩스·방문·우편 신청 □ 신청서류 - 소상공인24 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 서류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24 내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 서류제출 필요 - 오프라인(팩스·방문·우편) 신청 → 서류제출 필요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경북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진흥원 양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진흥원 양식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①온라인: 홈택스 ②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4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신청서 상 계좌번호 동일 통장사본 5 소상공인확인서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②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대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건강보험공단 어플·홈페이지 ②무인민원발급기(시군·행정복지센터 등) <소상공인확인서 대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기간: 26년 1월~신청 월까지 또는 직전년도 12개월분) ①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5.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기준 ㅇ (대 상 자) 사업 참여 신청자 접수순 우선 지급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소상공인24)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외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ㅇ (대상금액) 소상공인별 등급기준 확인 후 납부금액 대비 지급비율 - 월보험료 등급별 지원자격 및 납부실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고용보험료: 1∼2등급 10%, 3∼4등급 30%, 5∼7등급 40% * 산재보험료: 1∼12등급 40% 지원 □ 지급방법 ㅇ (지급원칙) 매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후* 지원금 지급(환급) * 예) 26년 5월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6월 10일)까지 납부 시 7월 23일경 환급 ※ 신청 현황에 따라 검토·지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경북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2] 신청서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 번호 상시근로자 수(직원 수) 명 ※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본인 책임 소재지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메일 확인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가입일자 ( )등급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가입일자 ( )등급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제출한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신청인 본인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통장) □ 소상공인증빙서류 ※ 공고문 참조 (필수) 신청 내용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거나, 부적격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 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취소 등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비동의 □) (필수) 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이 자동 종료됩니다. (확인 □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중 ※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작 성 방 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신청인이 사회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후 기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고객센터(1588-0075) 2. (필수) 동의란에 꼭 체크 요망 유 의 사 항 1.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자영업자(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반드시 제출서류 모두가 접수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서류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안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진흥원] [진흥원·근로복지공단] [진흥원] [신청인]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내역, 사회보험금 정부 지원 내역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정책사업관련 설문·만족도 조사 동의 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비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