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3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6년 3분기(7∼9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년 3분기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공고문: (공고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3분기분 지원사업 공고.pdf] - 1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27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3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도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사업주 부담금의 20%) ※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기간(생애 36개월까지) 연동, 두루누리 지원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은 지원 제외 3. 지원조건 ❍ 2026년 3분기(7∼9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4.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2 -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 보험 취득 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https://kssc.mods.go.kr:8443) 참고 5. 지원절차 지원 신청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부과내역 확인 ⇨ 확인 및 지급 ⇨ 지원금수령 [신청인] [시군]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시군] [신청인] 2 신청 방법 1. 신 청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30.(금)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 근로자 변동 시 재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신규신청 : 정부 두루누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 사업주 - 변경신청 : 신규 ‧ 퇴사 ‧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내 시군),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전자우편·팩스 신청 가능 여부 시군별 문의 - 3 - < 신청 서류 > ※ ①,②의 경우, 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 신규 신청 ① 지원 신청서 및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④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⑥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 신청서의 사업주(인)에 날인 ▣ 변경 신청 ※ 변경신청의 경우, 소상공인24 신청 시 ③번 서류 첨부 ① 지원 신청서 및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 변경 사유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①~②번 온라인 작성, ③~⑥번 첨부(⑥번은 법인인 경우만) - ③번은 근로자 본인 확인 및 서명 후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④번은 자동 연계되어 첨부 불필요 - ⑤번은 선택사항으로 미체출 신청 가능 ※ 단,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4. 방문 신청·접수 ※ 전자우편·팩스 신청 가능 여부 시군별 문의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①∼⑥ 서류 작성·제출 ※ ⑥번은 법인인 경우만 제출 - 4 - 3 유의사항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충남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2.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유사사업을 지원받는 등 중복· 부정 수급을 한 경우는 지원 금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대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등 6. 사업주는 지원 기간 제한 없음(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속 지원) 4 참고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 5 - 5 문의처 ❍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2212) - 사업 전반, 소상공인24 공고 관련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4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청양군 경제과 041-940-2322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서식1)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 변경) 접수번호 접수일 사 업 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미기재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본인 책임 소재지 ( )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2026년)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 변경신청 시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사자 체크 육아 휴직 1 3분기 (7~9월) 2 3 4 5 6 7 8 9 신 청 인 제출서류 1.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사업장용·근로자용) 3. 사업자등록증명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사항)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5.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부적격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동의 □ 부동의 □)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공동신청인(공동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2)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확인용) q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본 지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q 사업장 요건 1. 지원 신청을 한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입니다. 2.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4. 국가 및 공공기관(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포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6.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7. 근로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8. 근로자의 입‧퇴사, 육아휴직 여부, 사업장 타지역 이동, 사업장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과정이 누락된 경우, 대표자 책임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9. 부적격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가입제한 q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단, 직계존비속 등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가능) 4.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국민‧고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와 더불어 필요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공동신청인(공동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3)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국민연금‧고용보험료 가입내역‧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충청남도 국민연금‧고용보험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충청남도 (시‧군 포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이 충청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충청남도 (시‧군 포함) 충청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충 청 남 도 사 회 보 험 료 지원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기업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충청남도(시‧군 포함),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휴업· 폐업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중소기업시책에 참여 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보유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항목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 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서식4)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생년월일, 월 보수액, 보수총액, 개인별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산출‧부과‧고지‧납부내역 및 사회보험료 정부지원 내역, 사업장 관리번호 충청남도 국민연금‧고용보험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국 민 연 금 ‧ 고 용 보 험 지 원 종 료 시 까 지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충청남도 (시‧군 포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 인 별 보 험 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충청남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이 충청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충청남도 (시‧군 포함) 충청남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납부내역 및 사회보험료 지원내역(납부내역 제외) 충청남도 사회 보험료 신 청 (지원)사업장의 사 회 보 험 료 사업주 부담금 확 인 에 활 용 해당 사업장의 충 청 남 도 사 회 보 험 료 지 원 종 료 근로복지공단 시 까 지 충청남도가 제공한 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험료 산출‧부과‧사회보험료 지원내역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항목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예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 변경) 접수번호 접수일 사 업 장 사업장 명칭 충남도청 사업자등록번호 305-83-00010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30583000100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30583000100 ※ 사업장관리번호 미기재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본인 책임 소재지 ( 32255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사업주 (대표자)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휴대전화 010-1111-2222 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2026년)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 변경신청시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사자 체크 육아 휴직 1 3분기 (7~9월) 이순신 19650101 O O 2 유관순 19701112 O O 3 김좌진 20001220 O O 4 5 6 7 8 9 신 청 인 제출서류 1.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사업장용·근로자용) 3. 사업자등록증명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선택사항) ※ 미제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급 불가(본인귀책사항) 5.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농협은행 계좌번호: 111-01-123456 예금주: 홍길동 )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부적격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 (동의 √ 부동의 □)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공동신청인(공동사업주) 홍판서 (서명 또는 인) 대리인 한용운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작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작성 ( ) 시장·군수 귀하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이전에 신청하셨던 경우 변경란에 체크 (신규‧퇴사자가 있을 때만 작성) ※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